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 스페인 El Español 지 보도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를 밤늦게까지 읽다가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는 속보가 떴다. 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잠이 덜 깨서 과연 무슨 사유로 구속이 취소되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돼 먹먹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하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윤에 붙은 그 무리들의 환호성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불안하다.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까 걱정이 된다. 법원이 내세우는 구속 기간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지면 초과했다는 것이다. 체포적부심 기간이 구속 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런 것을 고려하고 일부러 구속기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시간과 분 단위까지 계산한 아주 인권적인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윤이 풀려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일어날 분란이나 소요 사태와 불안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데,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구속 기간에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가 없는데 왜 윤에게만 이를 적용하지는, 힘 있는 사람이면 모든 게 통한다는 법원의 논리, 헛웃음이 나온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바로 석방이 안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한동훈은 환영의 입장을 냈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오후 4시 15분(한국 시간, 스페인 시간 아침 8시 15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검찰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스페인의 인터넷 신문 El Español은 윤의 구속취소 인용을 신속하게 전했는데 머리기사와 부제를 인용한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https://www.elespanol.com/mundo/asia/20250307/tribunal-surcoreano-ordena-liberacion-presidente-yoon-acusado-insurreccion-aplicar-ley-marcial/929407054_0.html

엘 에스빠뇰 - 한국 법원은 계엄을 선포해 반역죄 혐의의 대통령 윤을 석방하라는 주문을 했다. 법원의 결정은 절차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약 두 달 전 구속 기소는 법적 기간 초과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기 바란다. 항고를 하지 않아 석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불 보듯 뻔한데 바른 판단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