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구속 기소 - 스페인 신문 라 라손 보도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대환장 모순 덩어리 말 뽐새를 보여주었다. 저런 인간들이 나라를 대표하고 군을 이끌었나 하는 수치심이 내란처럼 긴급조치하듯 치솟았다. 국회의원은 요원이고,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이라며 헌법을 유린하는 지나가는 개가 포복절도할 아무 말 잔치를 보았다. 계엄선언이 위헌이고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탄핵 인용을 막아보고자 호랑이 보고 창구멍 막기처럼 급한 나머지 두 바보가 되어 어리석은 임시변통을 해 대는 꼴이 가관이었다.

윤의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할까 걱정이 앞섰지만, 윤의 수사 없이, 윤으로부터 확보한 직접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기성 언론과 유튜브 언론은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확보한 증거와 검찰이 가진 증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를 했다. 

윤의 구속 기소를 스페인의 보수지 라 라손 La Razón은, 몇 가지 사실에 오류가 있지만, "한국의 검찰은 대통령 윤을 내란죄로 기소"라는 머리기사와 "현직 대통령이 중죄로 기소된 것은 한국 역사에 처음이다"라는 부제로 2025년 1월 26일에 보도했다.

La Fiscalía surcoreana decidió imputar hoy al presidente Yoon Suk-yeol, por liderar presuntamente una insurrección* y abusar de su poder al declarar la ley marcial el pasado 3 de diciembre.

한국의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와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했다(역주, 윤의 직권남용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점을 라 라손은 간과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líder de una insurrección 또는 cabecilla de la insurrección 라고 하는데, 후자의 cabecilla(우두머리)는 부정적인 내연 의미가 있다. 

La imputación, que supone la primera en la historia de Corea del Sur para un presidente en el cargo y bajo arresto, llega dos días antes de que expire el período de detención decretado para que el mandatario sea interrogado por las autoridades.

기소는 구금된 현직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한국 역사에 처음 이었다. 기소는 당국자(역주, 검찰)가 심문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이틀 전에 실행되었다(역주,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이었다).

Yoon, que permanece bajo arresto preventivo desde el pasado día 15, ha sido imputado a petición de la Oficina para la Investigación de Casos de Corrupción de Altos Funcionarios (CIO), el organismo que lidera la investigación penal sobre el mandatario por haber decretado fugazmente la ley marcial.

윤은 지난 15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요청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다. 공수처는 단기 계엄령을 시행한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다.

La CIO había trasladado el caso a la Fiscalía la semana pasada debido a que el primer organismo no tiene potestad para imputar formalmente a un presidente.

공수처는 대통령을 정식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로 지난 주에 이송했다.

En la víspera, un tribunal de Seúl denegó dos sucesivas peticiones de la Fiscalía para prorrogar la orden judicial de arresto de Yoon con vistas a interrogarlo, y después de que el mandatario se hubiera negado repetidamente a declarar ante la oficina anticorrupción.

어제 서울 법원(역주 서울중앙법원)은 윤을 수사하기 위한 윤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번 연달아 거부했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